김인만 아파트, 청약, 수익형부동산

전월세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부동산시장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2주택자 중 연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초과면 종합소득세 과세를 하겠다고 해서 난리가 나자 부랴부랴 연2000만원 이하는 2년간 유예해주겠다고 했지만 형평성을 들어 2주택자 전세도 과세를 하겠다고 한다.

그러자 부동산시장은 더 강력한 반응을 보이면서 겨우 움직이던 반응이 서서히 멈춰서고 있다. 한마디로 양도세중과세 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재건축 규제완화 등 별의 별 대책을 다 내놓으면서 경우 조금 살린 부동산시장을 정부 스스로가 죽여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하여 강력한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했고 예상 밖의 재건축 규제완화를 한다고 발표할 때만 해도 아 이번에는 좀 제대로 부동산시장을 살리려고 하는구나 싶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려고 있던 찰나, 투명과세를 내세우면서 그 동안 벼르던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정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전월세 선진화 방안을 내 놓은 목적은 월세입자에게 혜택을 주어 전세수요를 월세수요로 전환시켜 전세수요를 줄임으로써 전세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임대인들의 임대소득을 노출시켜 그 동안 숨어있던 세금을 거두겠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었다.

임대인들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나 저금리 기조에서 어차피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기에 임대소득을 내더라도 월세가 더 유리하니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여기서 정부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으니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기존에 내던 세금의 증가가 아니라 안 내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고 그것도 나의 임대소득이 임차인의 세액공제 신고를 통해서 노출이 되는 것이란 점이다. 이런 이유로 강력한 반발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