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성 아파트, 청약, 재개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셔터문 내려지다!

올 설연휴 이후~2월말까지는 수도권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일만 남아있었다. 그런데 드디어 2월말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고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정부가 그동안 전세난을 완화하고 주택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토끼를 잡기위해 오랜기간 심혈을 기울여 내놓았던 여러 규제완화정책들, 예컨대 취득세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과 같은 굵직굵직한 규제대못들을 빼내면서 시장은 바야흐로 장기침체를 벗어나 기사회생이 되려던 찰나였다. 그 시점이 불과 한 달 전도 안되었다.

그러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대책)이 졸속으로 나오고 다시 그 대책이 졸속이었다는 정책임을 정부스스로 사실상 인정하면서 일주일만에 후속조치로 나온 보완대책(3.5대책)까지 결합하여 그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부동산시장 정상화의 움직임이 막 시작하는 찰나에 단 한 건의 정책과 보완책 발표로 대한민국 부동산시장 셔터문이 닫혀버린 셈이다.

위 대책들은 임대인, 임차인은 물론, 야당까지 한목소리로 모두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는상황이 되버렸고, 심지어 여당조차도 위 대책들을 그간의 시장살리기정책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타이밍상으로 최악의 시점에 발표를 한 졸속대책이라고 비판하는 상황까지 되고 있다.

이런 이유에는 시장자체가 갑자기 대혼란에 빠진것이 주된 요인이고,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다주택자들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하며 주택시장 거래정상화에 치명적인 독화살을 쏜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유례없는 엇박자정책이자 타이밍을 실기한 악수(惡手)를 둔것같아 크게 아쉬움이 남을수밖에 없다.

현재 시장은 일단 6월 국회통과여부와 6월지방선거까지는 일단 주택매수를 보류하겠다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 매매가 일시 올스톱된것처럼 시장이 순식간에 차가와졌다. 지금까지 그 어떤 정책이나 대책들도 이처럼 신속하게 시장을 냉각시켰던 정책은 부동산 정책 역사상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