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만 아파트, 청약, 수익형부동산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이 필요하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나온 지 며칠이 지난 지금 부동산시장은 혼란을 겪고 있다.

내수경기부양을 하고자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하면서 재건축 규제완화까지 하기로 하면서 부동산시장 분위기는 드디어 빼앗긴 들에 봄이 오는가 싶었는데 뜻밖에 변수가 생겼으니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이다.

임대소득 과세강화 발표가 나오면서 부동산시장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급등하던 강남권 재건축 호가상승은 주춤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소폭이지만 호가하락이 되었다.

매수를 계획하던 투자자들은 구입하려는 주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망하고 있다.
임대를 주고 있던 임대인들은 임대소득 과세강화가 미칠 영향을 걱정하면서 임대주택 수를 줄여야 할지, 월세를 전세로 돌려야 할지, 과세부담금을 월세로 전가시켜야 할지 분주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임차인들은 겉으로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혜택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지만 속으로는 손해만 보고 가만있을 임대인은 없기에 임대인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내심 불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다.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거래활성화를 하겠다던 정부의 의도가 투명과세의 벽에 부딪히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인데 투명과세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거부할 수 없는 방향성임에는 어느 누구도 반대의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아무리 좋은 명분과 정당성을 가지더라도 적용방법과 속도가 시장상황에 맞지 않다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