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웅 법률, 정책, 투자, 평가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거론 중이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재야 전문가가 어찌 높은 분들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마는, 얼른 봐도 마음에 거슬리는 점이 있어 몇 가지 사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0. 전세수요자들에게 디딤돌대출과 부동산투자신탁회사로부터 리츠를 이용해 자가를 구입하게 하거나, 월세를 분산 시키자는 내용과,
0. 전월세 정보를 투명화해서 임차인의 세 부담을 경감하자는 내용이고,
0. LH공공임대주택을 민간으로 다각화 하자는 내용이며,
0. 임대사업자를 양성화하여 제도권역으로 받아들이되 세원을 확보하자는 내용 등이다.

얼른 보면 무주택자를 위한 좋은 정책인 것 같지만, 매월 임차료 받아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금 더 걷어내는 정책으로 보지 않을까? 임대사업자 보호하는 대책 엄청 내놓더니 이제 와서 세금 더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으리라.

이런 제도를 시행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다. 지금 우리나라는 소득부진으로 내수가 얼어붙어 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매수심리가 떨어져 앞으로 주택은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위 방안은 집을 사라는 것인지, 공공임대 늘려 줄 테니 전세나 월세로 살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방안을 내놓게 되면 후속 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국회 나리들이 일심해서 처리해 줄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임대인이 세금을 내게 되면 그 세금은 당연히 전세나 월세에 추가해서 받으려 할 것인즉, 그렇다면 결국 세사는 사람만 피해를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