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성 아파트, 청약, 재개발

정부가 2월 26일 발표한 소위 2차 전월세대책으로 불리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모처럼만에 활기를 찾고 있는 주택시장에 또다시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게됐다.

2.26전월세대책(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은 월세 세입자에게 일정한도내에서 월세금의 10%를 직접 정부에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해주고 월세 임대인에게는 투명한 과세를 통해 세금을 걷어낸다는 취지의 방안이다.

다시말해 금번 대책의 핵심은 월세 세입자의 혜택은 늘리되 월세를 놓은 집주인의 혜택은 줄어든다는 점이다. 즉 집주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것이다. 임차인에게 세액공제를 통한 혜택을 주는 것이 비중이 커보일수 있지만 실제로는 부족한 세금을 집주인에게서 걷어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월세부담을 줄이는 방편으로서 세액공제를 해주는것은 임차인들에게는 잘된일이다. 그러나 실제 소득구간 3000만원내외의 저소득층에게는 10%의 세액공제가 기존 소득공제에 비해 40여만원정도의 이익이 있어 매력으로 다가올수 있지만 세액공제한도가 연 750만원의 10%인 75만원으로 정해져있어 중산층 월세세입자들은 실제로 큰 메리트로 다가오기 힘들다. 불과 10여만원의 이익이 있을뿐이다.

문제는 집주인들이다. 집주인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특히나 그동안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월세를 놓고 월세수입을 받고 있었지만 굳이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던 관례들이 깨지게 되면 집주인들은 당장 월세를 놓은 집을 팔아야 할지, 다시 전세로 돌려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는 처지가 될수밖에 없고 실제로 금번 발표이후 필자에게 이번대책의 파장과 장단점 및 주택매도나 전세전환등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