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석 現 북극성 대표

세상엔 공짜가 없다

요즘 경매정보지를 보면 월세나 반전세가 아닌 전세보증금이 지역 평균 전세가에 비해 턱 없이 낮게 설정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보통 소유자겸 채무자가 소액보증금이라도 건지기 위해 가족이나 친지, 친구 등과 짜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후 방 1개나 일부를 점유하면서 실제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럴 경우 민형사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법원 역시 최근 판례를 보면 허위 임차인을 약자라고 배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런데 요즘 상황은 다르다. 주거 일부가 아닌 전부를 점유하면서 월세 보증금의 정도의 금액만 내고 전세로 사는 것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내막은 이렇다.

A씨는 최근 월세를 알아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전세로 살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전세 값이 감당되지 않자 월세로 전환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마땅한 월세를 찾지 못한 A씨는 어느 날 공인중개사로부터 귀가 솔깃한 제안을 받는다. 24평형 빌라를 전세 2300만원에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