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만 아파트, 청약, 수익형부동산

 

DTI, 종부세 폐지 검토해야

2014년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았지만 부동산시장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지난해 12월에 벼락치기 하듯이 취득세 영구인하,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연말이 다 되어서야 마지못해 양도세 중과세 폐지법안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소위 부동산 대못을 거의 다 제거를 했음에도 부동산시장에는 큰 변화가 감지되지는 않고 있다.

대표적인 부동산 대못을 뺐음에도 왜 부동산시장은 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듯이 타이밍이 중요한데 폐지된 부동산 주요 법안들은 타이밍이 늦어도 너무 늦어버렸다.
부동산시장의 예상보다 더 빠른 것은 바라지도 않고 적어도 대책이 나온 지 1~2달 이내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되었어야 하는데 취득세 영구인하는 4달 만에,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8달 만에 통과가 되면서 기다리다 지쳐서 기대심리가 실망심리가 되어버렸다. 뒤늦게 국회 통과가 발표되었지만 당연히 통과돼야 할 대책이 이제서야 통과되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대책의 기대감 효과를 극대화 시키지 못하고 정부와 국회 스스로 허무하게 다 날려버린 것이다.

물론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에서는 분명 긍정적이지만 기대감 효과를 극대화 시키지 못한 점은 너무 아쉽다.

더욱이 양도세중과세는 폐지됐지만 작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폐지는 적용되고 있어서 시장에 큰 영향은 없고 오히려 작년 말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5년간 양도세면제 혜택이 올해가 되면서 없어졌기 때문에 부동산사정 입장에서는 얻은 것 보다는 잃은 것이 더 많은 상황이 되어버려서 당장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