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진수 現 금광부동산 대표

현재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좀더 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일정 정도 공감하는 입장에서 주택가격 결정과 금융권 대출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감정평가서의 오류에 대하여 단독주택 감정평가서와 비교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비교대상은 동일수급권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두가지 물건을 비교하여 판단하였다.

1.단독주택 감정평가 방식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로 분류하여 각각의 평가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이며 토지의 평가는 제반요인들을 종합참작하여 평가하며 건물은 원가방식에 의한 복성가격으로 평가한다.

다음은 실제 감정평가서의 단독주택 평가방법이며 이로인해 산정된 <토지건물 감정평가 명세서>이다.

평가방법

1)토지의 평가
평가대상 토지의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공시된 공시지가 중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상승률,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주위환경, 이용상황, 도로조건, 용도지역지구 인근의 정상적 거래시세 제반 지역적 및 개별적 가격형성요인을 종합참작하여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