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수 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

경기회복 위해 LTV, DTI 등 부동산 규제 철폐해야

가격 상승기 규제로 주택시장과 국민경제 위축 심각

1. 서론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선언했다. 부동산투기가 극심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각종 규제로 거래위축과 심각한 부동산 경기침체 국면에 처한 부동산 시장의 현실에 비추어 귀가 번쩍 뜨이는 반가운 소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갑오 신년구상을 발표하고 “올해 국민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올해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며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 4만 불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고용률 70%를 달성하여 청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경제성장률 추정치가 2.3%대에 머물면서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으로 주택거래가 위축되자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하우스 푸어가 양산되는 한편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주택 매매가격이 1% 하락하면 건설투자는 0.20∼0.25%, GDP는 0.02% 감소한다. 따라서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철폐하여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내수시장 진작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