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용 부동산 실전투자 전문가

 

수년간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느냐 마느냐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2010년쯤만 해도 양도세중과 폐지는 말로만 들어도 부동산시장에 매우 친화적인 느낌이 들었다.

2011년 8월말 정부는 수도권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조건을 크게 완화했다. 임대사업자격을 누구에게나 쉽게 부여하고 임대사업자로 주택을 구입해 일정 부분 임대를 주고 추후에 매도 시 양도세를 중과가 아닌 일반과세로 한다는 점 때문에 부동산에서는 호재로 여겼다.

그런데 같은 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불안했던지 정부는 당일날 시중은행들에게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한시적으로 전면 중단시켰다. 그 결과 임대사업자 자격 완화로 사실상 양도세 중과가 폐지된 효과가 주택담보대출 전면 중단에 부딪혀 빛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된 것이다.

지금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완화했지만 실제로 어려운 것은 이들이 대부분 대출을 받아 월세를 놓은 것이 다반사다. 여기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시켜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을 사실성 원천 봉쇄하는 작전을 쓰고 있는 점이 현 정부가 이중적 부동산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