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에서 다사다난하고 혼란스러웠던 계사년이 일주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내년 2014년 갑오년부터는 부동산 관련법과 제도 중 바뀌는 주요 내용 3가지를 간추려보고 이에 따른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세금 감면폭 적어 고가 주택 밀집지역 활성화 장애

우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물론 8ㆍ28대책 이후로 소급적용 됐고 8ㆍ28이후 취득한 주택도 취득세를 감면 받는 것은 물론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취득세가 영구 인하되기 때문에 그 동안 취득시점 높은 세율로 거래의 발목을 잡고 있던 걸림돌이 제거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는 다소 활기를 띌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6억원 이하의 경우 1%로 부담이 작아지는 반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와, 9억원 초과 물량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각각 2% 3%로 6억원 이하 물량에 비해 취득세가 2~3배가 높다는 점은 거래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태생적인 한계를 보이는 반쪽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 아쉽다.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고가 주택의 거래가 늘어야 거래활성화가 전방위적으로 확산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고가주택이 몰려있어 바로미터로 꼽히는 지역의 대다수 주택에는 요율 인하가 박한 정책을 펴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수요자나 6억원 이하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일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주택에 대해 1%로 단일화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클 수 밖에 없다.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비율이 적다고는 하지만 주택시장을 움직이는 지역에 모두 고가주택이 몰려있다 보니 1%가 적용되는 6억원 이하 주택에 비해 무려 3배나 높은 3% 세율로 매수세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매매금액이 높아질수록 세금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고가 주택을 차별한 정책은 아쉬움이 클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