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수 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

1. 월세 증가 : 본격적 수익형 임대시장 형성

2008년부터 주택거래가 위축되면서 가격이 하락했고 그 결과로 주택은 투자재로서의 특성이 퇴색되는 한편 소비재로서의 특성이 두드러졌다. 경제성장과 함께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형성된 주택의 개념이 이제 바뀐 것이다. 샀다 팔기만 하면 한 몫을 잡던 시절은 가고 집을 잘못 사서 큰 손해가 난 하우스 푸어가 나타나자 돈이 있어도 집을 사지 않고, 집값이 떨어져도 본전은 건질 수 있는 전세를 선택하는 것이 보편화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 전세시장에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가가 급상승했다. 집 살 돈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했던 전세가 돈이 있어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안전하고, 비용이 절약되는 소비재가 된 것이다. 반면 집주인들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얼마 기간 후 돌려주어야 하는 전세를 기피하고 반전세(보증금 + 월세)와 월세를 선호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의 지난 9월 거래된 전국 아파트 임대 9만 4천199건 가운데 월세가 3만 7천610건으로 월세 비중이 39.9%에 달했다. 임대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6월 36.5%에서 7월 39.6%, 8월 40.5%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선호하는 한편 높아진 전세가를 부담하지 못하는 임차인이 월세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총 가구 수 가운데 “보증금 + 월세”와 “월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2006년 전국 전세 가구 수는 356만 가구였고 “보증금 + 월세”와 “월세” 가구는 300만 7천 가구였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월세가 전세를 추월했고 이후 월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