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지금까지 주택정책의 목표는 주택가격 안정이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양적 공급을 지속해왔고, 2차적으로는 경기변화에 따른 주택가격 변동에 맞춰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며 주택시장에 개입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주택시장은 좀처럼 회복세로 전환되지 않고 있다. 주택시장의 침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때문에 세계경제 환경변화가 주택금융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영향력이 커진 것도 간과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인구감소, 노령인구 증가, 1~2인 가구 증가 등 주택수요의 변화와 물량 위주의 주택공급, 주택가격 하락, 전셋값의 상승으로 말미암은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의 등장 등 주택시장도 변화가 진행 중이었다. 물론 주택시장의 침체는 수요, 공급, 금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그동안 시장에 개입해온 주택정책의 효과분석을 통해서 기존 주택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택수요, 경제변화와 대응 가능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3개 정부 12년간의 주택정책을 분석을 통한 기존 주택정책의 특징 및 한계, 주택시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