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스터옥션을 시작페이지로 체스터옥션을 즐겨찾기 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오시는길  
 
사건번호 타경
         
회원로그인
ID저장
커뮤니티
개인정보취급방침 동의
 부동산뉴스  > 커뮤니티 > 부동산뉴스
제목 국토교통부,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글쓴이 체스터옥션 2020-01-13

 

세종--(뉴스와이어) 2020년 01월 10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택조합 설립 전 관리감독 강화

·주택조합의 토지확보 요건 강화

주택조합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설립 전 발기인이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기존 요건인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외에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였다.

·가입 계약상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부과

조합원 모집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조합원 자격기준 등 계약상의 중요사항(사업개요, 조합원 자격기준, 분담금 등 각종 비용, 토지확보현황, 탈퇴 및 환급 등)을 사전 설명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며 이에 관한 서면 확인서 교부 및 보관토록 하였다.

·조합원 모집 광고 관련 준수사항 신설

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조합원 모집주체가 모집 광고를 할 경우에는 광고 내용에 토지확보 현황, 조합원 자격기준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거짓·과장 등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조합원 모집 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

조합사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발기인 지위를 상실토록 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가입비 납부 등 그 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

·주택조합의 추진실적 공개의무 부과

조합 운영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는 분기마다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요건 상향 및 자금보관업무 위탁 의무화

업무대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조합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무분별한 자금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금보관업무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대행하도록 하였다.

·조합임원의 겸직금지

조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 또는 발기인을 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주택조합의 해산절차 마련

조합사업이 장기간 지연될수록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환급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결의를 통해 사업의 종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회계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회계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조합 해산인가일까지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토지확보요건 강화, 주택조합 해산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를 대폭 개선함에 따라 조합 가입 시 발생되고 있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합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전글 : 국토교통부, 2019년 공공임대주택 13.9만 호 공급… 계획보다 3000여 호 초과달성
다음글 : 국토교통부, 공공지원민간임대 보금자리 위한 민간제안사업 4차 공모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자 조회수
575 국토교통부, 2020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발표 체스터옥션 2020-03-09 1586
574 국토교통부, 2019년 공공임대주택 13.9만 호 공급… 계획보다 3000.. 체스터옥션 2020-02-03 2423
573 국토교통부,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체스터옥션 2020-01-13 2201
572 국토교통부, 공공지원민간임대 보금자리 위한 민간제안사업 4차 공모 체스터옥션 2019-12-02 2658
571 국토교통부,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제정·고시 체스터옥션 2019-11-11 2163
570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체스터옥션 2019-10-28 2702
569 국토교통부, 남양주, 하남, 인천, 과천 대규모 택지 5곳 지구 지정 체스터옥션 2019-10-14 2725
568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15일부터 적용 체스터옥션 2019-09-16 3002
567 국토교통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체스터옥션 2019-08-26 2993
566 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등 매입임대주택 3942호… 30일부터 입주자 모.. 체스터옥션 2019-08-05 3076
565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체스터옥션 2019-07-22 3072
564 국토교통부 “우리 동네 공사중단 건축물·낡은 공공 건축물 리뉴얼 신청.. 체스터옥션 2019-07-08 3068
563 국토교통부, 지자체 협력해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 체스터옥션 2019-06-24 3104
562 국토교통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 추진 체스터옥션 2019-06-17 3276
561 국토교통부, 매입·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내려 저소득층 입주 문턱 낮춘다 체스터옥션 2019-06-11 3294
560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20일부터 신용카드로도 신청 가능 체스터옥션 2019-06-03 3279
559 국토부,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추진 체스터옥션 2019-05-27 3725
558 국토부, 아파트 실외기실 세부기준 마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체스터옥션 2019-05-21 3048
557 국토교통부,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체스터옥션 2019-05-06 3334
556 모기지맵, 주택담보대출 현명하게 받고 새는 이자 절감하는 5가지 금융 .. 체스터옥션 2019-04-15 3328
 1 2 3 4 5  
회신번호
예)010-1234-5678
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