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스터옥션을 시작페이지로 체스터옥션을 즐겨찾기 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오시는길  
 
사건번호 타경
         
회원로그인
ID저장
커뮤니티
개인정보취급방침 동의
 부동산뉴스  > 커뮤니티 > 부동산뉴스
제목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글쓴이 체스터옥션 2019-07-22

 

세종--(뉴스와이어) 2019년 07월 07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분양가심사의 투명성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등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2019. 7. 8~8. 19)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 및 전문성·공정성 강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회 위원으로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전기·기계 분야 전문가 및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포함하도록 한다. 등록사업자의 임직원(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포함)을 위원 구성에서 원천 배제하고 한국감정원의 임직원을 포함하여 공공위원을 확대(2명→3명 이상)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분양가심사 회의자료의 사전검토 기간을 확대(2일→7일)하고 안건 심사 시 위원의 제척 사유를 강화하여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②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

주택법 개정(법률 제16393호, 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의 등록을 한 자로 하였다.

③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중 기술인 요건 확대

등록사업자의 시공기준 중 건축 분야 기술인 요건을 건축기사 이외에 상위등급인 건축시공 기술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 :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85㎡ 이하 1채 소유자 포함)가 청약 경쟁 없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주택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 지위 양도 등 일부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조합원의 배우자 포함)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하였다.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 명확화 : 주택조합의 해산 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인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조합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을 총회의 의결정족수 이상의 조합원 동의를 받은 정산서로 명확히 하였다.

조합원 구성요건 충족 시점 명확화 :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인 이상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주택조합 설립인가 당시만 그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조합의 조합원 구성요건은 조합설립인가뿐만 아니라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시에도 충족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 개선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 및 방법 등을 조합원 모집공고에 포함토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시기를 규정하지 않아 모집 주체가 미확정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조합주택의 동·호수를 배정해 사업계획승인 후 기 배정된 동·호수의 변경에 따른 조합원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개선하였다.

②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이후 지정해제 요청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2019. 7. 8~8. 19, 40일간)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전글 : 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등 매입임대주택 3942호… 30일부터 입주자 모집
다음글 : 국토교통부 “우리 동네 공사중단 건축물·낡은 공공 건축물 리뉴얼 신청하세요”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자 조회수
572 국토교통부, 공공지원민간임대 보금자리 위한 민간제안사업 4차 공모 체스터옥션 2019-12-02 1058
571 국토교통부,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제정·고시 체스터옥션 2019-11-11 2103
570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체스터옥션 2019-10-28 2652
569 국토교통부, 남양주, 하남, 인천, 과천 대규모 택지 5곳 지구 지정 체스터옥션 2019-10-14 2650
568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15일부터 적용 체스터옥션 2019-09-16 2950
567 국토교통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체스터옥션 2019-08-26 2974
566 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등 매입임대주택 3942호… 30일부터 입주자 모.. 체스터옥션 2019-08-05 3053
565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체스터옥션 2019-07-22 3048
564 국토교통부 “우리 동네 공사중단 건축물·낡은 공공 건축물 리뉴얼 신청.. 체스터옥션 2019-07-08 3035
563 국토교통부, 지자체 협력해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 체스터옥션 2019-06-24 3070
562 국토교통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 추진 체스터옥션 2019-06-17 3236
561 국토교통부, 매입·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내려 저소득층 입주 문턱 낮춘다 체스터옥션 2019-06-11 3255
560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20일부터 신용카드로도 신청 가능 체스터옥션 2019-06-03 3253
559 국토부,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추진 체스터옥션 2019-05-27 3706
558 국토부, 아파트 실외기실 세부기준 마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체스터옥션 2019-05-21 3025
557 국토교통부,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체스터옥션 2019-05-06 3311
556 모기지맵, 주택담보대출 현명하게 받고 새는 이자 절감하는 5가지 금융 .. 체스터옥션 2019-04-15 3303
555 국토부, 고령자·주거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 체스터옥션 2019-03-06 3372
554 1월 신규 임대사업자 6543명 및 임대주택 1만5238채 등록 체스터옥션 2019-02-27 3400
553 국토부, 스마트도시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 체스터옥션 2019-02-13 3932
 1 2 3 4 5  
회신번호
예)010-1234-5678
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