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스터옥션 권리분석 및 명도 자문번호사 이상덕입니다.

같이 신청해도 됩니다. 법원에 가면 신청양식이 있습니다. 판결문, 판결확정증명원 등...첨부필요합니다.

가등기에 기하여 경매의 경우 이미 새로운 제3자가 낙찰을 받았기 대문에 사해행위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통정허위표시로 인하여 가등기 자체가 무효라고 다투더라도 제3자가 낙찰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또한 주장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가등기 자체가 허위채권이라고 한다면 강제집행 면탈죄를 구성할 여지도 있으나, 이는 수사가 개시되어 봐야 그 가등기 채권이 허위인줄 알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될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