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스터옥션 권리분석 및 명도 자문번호사 이상덕입니다.

청산금을 지급받게 되면 담보물의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는 채권자가 가등기에 기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본등기를 마친경우가 전제 됩니다. 즉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본등기를 이전하면 등기는 되어 있어도 그 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나 채권자가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게 되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의 등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정 조건하에서 채무자가 청산금을 채권자로 부터 지급받기 전에는 채권액을 제공하고 가등기를 말소시키거나 본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채무금을 갚았으니 그에 대한 담보인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