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스터옥션 권리분석 및 명도 자문번호사 이상덕입니다.

집주인이 그러한 하자를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기망한 경우라면 기망에 의한 계약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그러한 하자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통상 수리를 요하는 정도의 하자면 집주인의 수리의무만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집의 모든 하자를 세세하고도 정확하게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자가 임차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중대하고 그것을 집주인이 알았다면 당연히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제당할 수 있으나, 그런정도의 하자가 아니라면 계약 취소나 해제사유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집주인에게 문의해 보시고,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계약해제나 직접 보수후 수리비 청구하시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