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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민의 삶을 짓밟는 1주택 비과세를 폐지하라 글쓴이 체스터옥션 2018-09-27



성진수 現 금광부동산 대표



얼마전 정부에서 투기를 잡는다고 고강도 9.13 대책이 발표되었다.
현재의 부동산 시황에서 그동안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삶을 짓밟고 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일갈을 가하고자 한다.

그중 첫번째는 바로 1주택 비과세 제도이다.
부동산 시장은 토지,주거용 부동산,상업용 부동산 이외에 어떤 형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중 유독 주거용 부동산인 주택에만 비과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유는 1주택은 투기목적이 없고 실거주 목적이라는것이 비과세 적용의 기본정책 논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1주택 비과세 제도는 재산이 집한채인 서민들이 자산증식 방편으로 인식되면서 서민들의 삶을 철저히 왜곡시키고 있다.

누구든 집이 없는 사람은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란다.
누구든 집이 있는 사람은 집값이 오르기를 바란다.
부동산 역시 현대 사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산중에 하나이다.
과연 당신은 당신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가, 떨어지기를 바라는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집값이 오르기를 바란다면 이는 투기꾼인가. 그렇다면 자기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1주택자는 모두 투기꾼인가.

거의 대부분의 1주택 보유자들이 실거주만을 생각하는것이 아니고 언제 자기집이 오르나를 기다리는 투기적요소를 대부분이 가지고 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중 부동산을 자산증식의 중요수단으로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은 자기의 보유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면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여 주택을 매도하고 또 다시 오를만한 인기지역으로 이사하는것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주택을 매도하고 인기지역으로 이사하면서 자산을 증식시키는 행태는 이른바 똘똘한 한채라는 웃지못할 신조어를 만들어 내고 이사철새들을 양산하면서 서민들이 삶을 피폐시키고 있다.....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expert/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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