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언 現 유엔알컨설팅 대표

 

8.25 가계부채 대책 및 부동산 시장 전망

-집값에 큰 영향 못미쳐

-지역별 양극화 심화될 듯

-서민들 보증 축소로 내집마련 더 힘 들듯

-내달시행 앞두고 가락시영등 전매제한 해제된 일부 분양권 시장 수혜

25일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는 위해 주택시장 공급 물량을 규제하기로 했다.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 물량을 지난해의 58% 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만9000가구의 공동주택 공급량은 올해 7만5000가구로 감소하게 됐다. 특히 분양주택은 10만6000가구에서 4만9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줄일 방침이어서 건설업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주택공급 과정은 택지매입과 인·허가, 착공·분양, 준공·입주 등의 과정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전 과정에 걸친 대응책을 마련해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심사와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아울러 택지매입 전 분양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사업성 심사를 통해 주택 과잉공급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HUG '분양보증 예비심사'도 도입한다. 인허가 단계에선 국토부-지자체 간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기관간 협력 강화를 통한 공급관리에 나서며, 분양 단계에선 '미분양 관리지역'을 확대하고, HUG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한다.

금융대책으론 기존의 은행·보험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을 유지하고, 상호금융권도 특성에 맞게 상환능력 심사 강화와 분할상환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