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웅 법률, 정책, 투자, 평가

 

다음 달부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 220만 명에 달하는 중소자영업자들의 관심이 쏠렸던 이른바 “권리금 보호법”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들 간에는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상가세입자들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부풀어 있다. 그러나 임대인들은 아예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 받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다. 의견이 맞지 않으면 소송까지도 불사하리라.

임차인의 권리금이란 점포시설비와 영업권 등 자릿값이다. 지명도. 거래고객 인원 등 무한하다. 그래서 적당히 개업만 해놓고 가게를 다시 넘기는 방법의 권리금만 노리는 장사도 많이 있다.

다음 달 중 개정법을 공포. 시행하면 신규계약자 뿐만 아니라, 시행일에 임대차 계약이 진행 중인 상가 임차인들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 받는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상가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 종료 전 3개월 동안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따라서 건물주가 직접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으려 하거나, 계약을 무산시키기 위해 임대료를 급격히 올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