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만 아파트, 청약, 수익형부동산

부동산3법이 통과된 지 한 달이 지나가는데 기대했던 부동산시장의 반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반짝 반응 후 다시 보합이 되는 분위기이다.
부동산3법은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강남 재건축을 풀어줌으로써 부동산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먼저 부동산3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부동산3법은 주택법 개정안(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초과이익 환수 3년간 유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재건축 조합원 1인1가구제 폐지안)인데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이윤을 더하여 정한 분양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로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적용하고, 민간택지에는 폐지하되, 집값이 급등하거나 투기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다시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일반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지만 현 부동산시장 분위기에서 아무 곳이나 다 분양가를 올릴 수는 없을 것이고 인기지역 특히 강남 재건축 일반분양가를 높여서 사업성을 좋게 해주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할 수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 주택가격상승 분을 초과하여 당해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을 부과기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 2017년까지 3년간 유예가 되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한시적 유예를 해서 재건축 조합의 사업성 개선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으로 역시 강남 재건축 시장을 살리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