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성 아파트, 청약, 재개발

정부의 연이은 강한 경기부양책도 영향을 주고 있고 시장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타고있는 분위기, 그리고 인기지역인 위례신도시 자체적인 잠재 매수수요들이 탄탄한점등이 종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위례신도시 분양권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분양권은 전매제한이 걸려있는 경우 전매가 불가능한 상품이다. 심지어 전매제한전에 계약하고 잔금을 전매제한이후로 계약서를 쓰는것도 불법이다. 그러나 판교나 위례같은 인기지역에서는 분양권 불법전매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최근 필자에게도 위례신도시 분양권을 매수하려는 상담문의가 상당히 많이 걸려와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이다. 유료로 하는 전화상담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매수나 부동산 계약직전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단순상담이나 부동산등에 가볍게 문의하고 결정할 성질이 아닌탓에 상담문의가 계속해서 걸려오는데 그중 위례신도시 분양권 매수관심자분들이 적지 않다.

“박사님 위례신도시 분양권 매수 상담입니다. 지금 투자해도 될까요?”

“어떤 물건을 얼마에 계약하실려고 하시는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매도자들은 두가지 부류로 나뉘어진다.

“전매가 안풀린 물건인데, 공증이나 각서같은걸 쓰고 안전장치를 하고 나중에 전매풀리면
명의변경해준다고 합니다. 프리미엄은 OOO만원입니다”

다른 부류는 “박사님, 전매가 풀린물건인데, 입금가 OOO만원에 매수하라고 하네요”

전자의 경우에는 주택법상 징역 3년이하 벌금 3천이하에 처해지고 분양권이 취소될수있는 불법전매 물건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전매제한(1년)이 풀려 합법적인 전매물건이지만 프리미엄을 거의 실거래가 3분의1 혹은 많게는 5분의1까지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쓰고 거래되는 물건들이다. 매도자에게 쥐어주는 금액외에 후불이자와 양도세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입금가외에 추가로 거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거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