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과세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전월세 과세방안중 월세과세와 달리 전세에 대한 과세조치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전세는 부채이지 소득이 발생하는것이 아닌데도 월세과세와 형평성을 맞춘다는 논리로 전세에도 과세를 하는 웃지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세무당국은 물론 전세에도 세금을 물리자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바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논리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고 필자역시 이 논리에 전적으로 수긍한다.

그런데 문제는 전세금에서는 월세금액처럼 소득이 매월 발생하지 않고 아무런 소득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득이 없는데 세금을 물리자는것이니 이는 상당히 모순처럼 들린다.

전세금은 재산이 아닌 부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채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괴리가 있을수밖에 없다. 정부와 과세당국에서는 전세금을 받아 다른곳 혹은 금융권에 투자하면 일정한 이자나 소득이 발생할것으로 짐작하고 거기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논리로 간주임대료라는 희한한 용어를 만들어 전세금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취지로 일견 이해된다.

그런데 전세금을 받아 집주인이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투자를 하든 거기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때 ‘소득있는곳에 세금있다’는 금과옥조를 통해 철저하게 과세하면 된다. 그런데 이 경우 전세금을 통해 추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했기때문에 전세금에 다시 과세하면 이는 이중과세가 되어 과세형평성에 즉각 배치되는 모순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