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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판례	> 경매자료실 > 경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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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가압류권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에 규정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체스터옥션	2014-12-16	1668

1219	공사대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을 합산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전환하기..	체스터옥션	2014-12-16	1611

1218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체스터옥션	2014-12-15	1921

1217	채무액을 초과하여 과다한 이행을 요구하는 이행최고 및 이에 터잡은 계약..	체스터옥션	2014-12-15	1560

1216	대지권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약정하에 수분양자에게 전..	체스터옥션	2014-12-15	1902

1215	구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에 포함되지 않지만 낙찰기일 이전에 존속..	체스터옥션	2014-12-15	1728

1214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이의를 하지 아니한 피고가 원고의 채권 자체의 ..	체스터옥션	2014-12-15	2416

1213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강제..	체스터옥션	2014-12-15	1798

121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	체스터옥션	2014-12-15	2753

121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	체스터옥션	2014-12-15	2097

1210	부동산등기부상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가압류의 집행이 이루어진..	체스터옥션	2014-12-15	2130

1209	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경매기간 동안 채무자를 대신하여 경매..	체스터옥션	2014-12-15	2983

1208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가압류집행이 취소되거나 가압류..	체스터옥션	2014-12-15	3204

1207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 제출 등으..	체스터옥션	2014-12-15	2327

1206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 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 취하의 효..	체스터옥션	2014-12-15	1962

1205	구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3항이 규정하는 채권확정절차의 취지 및 그 ..	체스터옥션	2014-12-15	1939

1204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가지는 유익비상환채권..	체스터옥션	2014-12-15	2728

1203	수 개의 물건이 일괄경매되면서 하나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각 매각대..	체스터옥션	2014-12-15	2350

1202	구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부동산경매사건에서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한 항..	체스터옥션	2014-12-15	2020

1201	형법상 부당이득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체스터옥션	2014-12-15	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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