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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판례	> 경매자료실 > 경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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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중이..	체스터옥션	2014-12-18	1848

1299	아파트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면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은 매..	체스터옥션	2014-12-18	2208

1298	재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건물에 대한 분양처분고시가 먼저 있고 나중에..	체스터옥션	2014-12-18	2228

1297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	체스터옥션	2014-12-18	1919

1296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에 ..	체스터옥션	2014-12-17	2049

129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존속기..	체스터옥션	2014-12-17	1797

1294	배당요구 철회 제한의 내용과 취지/경매절차에서 경매 주택의 사실상의 매..	체스터옥션	2014-12-17	2351

1293	경매절차에서 과수원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현실적으로 그 과수원을 인도받..	체스터옥션	2014-12-17	2775

1292	배당이의의 소에 따른 재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일시적으로 배당금을 보..	체스터옥션	2014-12-17	5693

129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	체스터옥션	2014-12-17	2578

1290	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부동산의 차임의 처리방법/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	체스터옥션	2014-12-17	2315

1289	법무사 사무원이 법무사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	체스터옥션	2014-12-17	2429

1288	선순위 가압류등기 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소유자의 채권..	체스터옥션	2014-12-17	1488

1287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중 제2항을 준용하..	체스터옥션	2014-12-17	1722

128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도..	체스터옥션	2014-12-17	1854

1285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주택 등에 대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제도를 규정..	체스터옥션	2014-12-17	2284

1284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체스터옥션	2014-12-17	1904

1283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제도적 취지 /대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	체스터옥션	2014-12-17	2458

1282	예금자가 신용협동조합의 지배인에게 정기예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돈..	체스터옥션	2014-12-17	2290

1281	근로자가 후순위저당권자가 존재하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임금채권 우..	체스터옥션	2014-12-1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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