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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판례	> 경매자료실 > 경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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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	체스터옥션	2014-12-19	2432

1359	사용자 소유의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	체스터옥션	2014-12-19	1692

1358	선박나용선자에 대한 선박 수리비 및 기계류 등 공급채권에 기한 선박임..	체스터옥션	2014-12-19	2231

1357	민법 제269조에 의하여 실시되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목적부..	체스터옥션	2014-12-19	2500

1356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	체스터옥션	2014-12-19	2213

1355	甲이 작성해 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리스..	체스터옥션	2014-12-19	1916

1354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대금분할을 명하기 위한 요건	체스터옥션	2014-12-19	1552

1353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	체스터옥션	2014-12-19	1798

1352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갖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신축..	체스터옥션	2014-12-19	2533

135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근저당권자의..	체스터옥션	2014-12-19	2752

1350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정한 영업양도에..	체스터옥션	2014-12-19	1847

1349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채권 전액에 대한 우..	체스터옥션	2014-12-19	2190

134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본문에 반하여 전..	체스터옥션	2014-12-19	2174

1347	민법 제469조 제2항과 제481조에 규정된 ‘이해관계’ 또는 ‘변제할..	체스터옥션	2014-12-19	3193

1346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되어 계약관계..	체스터옥션	2014-12-19	2764

1345	근저당권의 공동 담보물 중 일부를 권한 없이 멸실·훼손하거나 담보가..	체스터옥션	2014-12-19	2144

1344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지..	체스터옥션	2014-12-19	3135

1343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	체스터옥션	2014-12-19	2771

1342	재매각명령 이후에도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	체스터옥션	2014-12-19	2071

1341	변호사가 아닌 자가 사실상 경매입찰을 대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체스터옥션	2014-12-19	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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