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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판례	> 경매자료실 > 경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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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채권에 관한..	체스터옥션	2014-12-04	1314

1119	경매 목적물인 토지가 경락허가결정 이후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소유자..	체스터옥션	2014-12-04	1255

1118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	체스터옥션	2014-12-04	1267

1117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체스터옥션	2014-12-04	1217

1116	경매절차에서 어업권을 취득할 경우에도 수산업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인..	체스터옥션	2014-12-04	1644

1115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자의 공유인 토지..	체스터옥션	2014-12-04	1179

1114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무잉여 ..	체스터옥션	2014-12-04	1372

1113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권과 분리되어 양도되었다고 하여도 사회질서에 ..	체스터옥션	2014-12-04	1398

1112	공매절차에서 압류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매수..	체스터옥션	2014-12-04	1964

1111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	체스터옥션	2014-12-04	1194

1110	국세징수법기본통칙상 교부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체스터옥션	2014-12-04	1051

1109	미등기주택의 소액임차인이 그 대지의 경락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	체스터옥션	2014-12-04	1036

1108	갑 회사가 부도난 을 회사의 호텔 부지와 건물을 낙찰 받고 호텔운영자..	체스터옥션	2014-12-03	1314

1107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을 공탁하였으나 그 후 ..	체스터옥션	2014-12-03	1386

1106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	체스터옥션	2014-12-03	1060

1105	경락 명의인과 경락대금의 실질적 부담자가 서로 다른 경우, 경락으로 ..	체스터옥션	2014-12-03	1108

1104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배당요구의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당해 ..	체스터옥션	2014-12-03	1030

1103	외국선박의 근저당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 따라 낙찰기일..	체스터옥션	2014-12-03	1285

1102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	체스터옥션	2014-12-03	1160

1101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의 일괄경매 규정이 항공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체스터옥션	2014-12-0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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